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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원으론 부족하다"···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거래소들 '5년 손실 이월' 요구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앞두고 업계가 기본공제 확대 및 손실 이월공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제도 보완을 주장하고 있다. 전산 및 정보교환 체계 부족과 개인정보 보호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가상자산 소득의 분류 체계 및 국제조세 분쟁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업계는 과세 준비와 관련한 시스템 및 규제 정비가 완료된 이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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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7개월 남은 코인 과세···학계 우려에도 재경부 "원안대로"

정부가 2027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22%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방안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학계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 코인에만 중과세하는 조세 형평성과 손실 이월공제 미비 등 정책 실효성을 비판했다. 해외 사례와 달리 과세 인프라와 법적 보완 없이 시행을 추진한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