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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가상자산 손실 3년간 이월공제···주식은 검토 안 해"

이형일 부총리가 가상자산 투자 손실 이월공제 제도를 과세 유예와 함께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과세 시행을 2029년으로 미루는 동안 새로운 거래 유형에 대한 과세기준을 정비하고, 손실 이월공제는 현재 기타소득에 허용되지 않지만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한다. 주식 손실 공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스테이블코인과 무기한 선물 등 거래 유형별로 과세 방식을 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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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추진···업계 "제도 로드맵 필요"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029년으로 2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 기간 동안 국내외 거래에 대한 과세 체계를 보완하고, 손실 이월공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자산법 제정을 통해 새로운 규율체계를 정립하고,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구성해 과세 인프라 확충 및 세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정한 과세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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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원으론 부족하다"···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거래소들 '5년 손실 이월' 요구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앞두고 업계가 기본공제 확대 및 손실 이월공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제도 보완을 주장하고 있다. 전산 및 정보교환 체계 부족과 개인정보 보호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가상자산 소득의 분류 체계 및 국제조세 분쟁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업계는 과세 준비와 관련한 시스템 및 규제 정비가 완료된 이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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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7개월 남은 코인 과세···학계 우려에도 재경부 "원안대로"

정부가 2027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22%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방안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학계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 코인에만 중과세하는 조세 형평성과 손실 이월공제 미비 등 정책 실효성을 비판했다. 해외 사례와 달리 과세 인프라와 법적 보완 없이 시행을 추진한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