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삭감’은 대통령 공약파기·은폐"

전라북도의회 양용모(전주8) 의원이 4일 세종시 정부청사 교육부 앞에서 ‘지방교육재정 삭감’ 규탄 1인 시위를 펼쳤다.<사진> 양의원은 지난 3일 국회 정세균 의장과 유성엽 교문위 위원장, 도종환 교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만나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예산편성권을 침해한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삭감 방침을 철회시켜달라”고 주장을 전달한 데 이어 교육부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진행한 것.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에 교부금은 교육기관 및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