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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반
"집값은 못 잡고 전월세만 뛴다"···세제 개편 놓고 정부·서울시 시각차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전월세만 올려놓는 조치가 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집값 안정 효과보다 전월세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정면 비판했다. 보유세·양도세 강화가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규제에 그치지 않고 집주인의 임대 매물 회수와 민간 임대 공급 위축으로 이어져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오세훈 시장은 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
기자수첩
[기자수첩]세금만으론 집값 못 잡는다···뒤따를 공급대책이 핵심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실거주·주택가액 중심으로 개편해 실거주 1주택자 보호에 나섰다. 하지만 세금 완화만으로는 집값을 안정시키기 어렵고,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공급대책이 뒤따라야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시장은 공급 실적과 신뢰성에 주목하고 있다.
부동산일반
[2026 세제개편]50억부터 두 배 '껑충'···정부 시뮬레이션으로 본 종부세 계산서
정부가 공개한 종합부동산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시가 20억~30억원의 실거주 1가구 1주택자는 세 부담이 줄었지만, 40억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은 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 실거주 여부와 주택 수에 따라 종부세가 최대 5배까지 차이를 보여, 정부는 실거주 중심, 초고가·다주택자 중심 과세로 방향을 전환했다.
부동산일반
[2026 세제개편]실거주 중심 세제개편···전문가들 "핵심지 영향 제한적···임대시장 불안 우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실거주 여부와 주택가액 중심으로 재편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투자 목적의 보유는 억제하는 방향이다. 전문가들은 실거주 중심 전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거래 위축과 임대공급 감소, 전월세 시장 불안 등 부작용 가능성에 주목했다. 서울 등 핵심 지역은 공급 부족과 희소성으로 가격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부동산일반
구윤철 "세제개편 목적, 거래 정상화...집값 잡기 아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부동산 세제 개편의 목적이 집값 억제가 아니라 거래 정상화와 시장 안정에 있다고 29일 밝혔다. 실거주 1주택자의 부담은 줄이고 다주택·비거주 주택에는 그에 맞는 부담을 지우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준비 중이라는 설명이다. 구 부총리는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던 대선 공약과 최근 기조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재명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
부동산일반
김용범 "장특공제 한도 설정, 다주택자 퇴로 마련 검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한도 설정과 다주택자 퇴로 마련 방안을 담는 방향으로 막판 조율에 나섰다. 대출 규제엔 핀셋형으로 탈출구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실장은 27일 오전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양도세도 장특공제 한도를 설정하는 것과 다주택자 같은 경우 보유세 강화 시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것, 은퇴 후 지방으로 이주하는 분들의 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