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반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3500억달러 투자 추진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한미간 업무협약에 따라 조선, 반도체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과 리스크관리위원회 설치가 포함됐다.

ICT일반

다시 뛰는 'AI 기본법·단통법 폐지' 시계···연내 통과 '청신호'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되며 연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법사위는 지난 17일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AI 기본법과 단통법 폐지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오는 30일 개최 예정인 본회의를 거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AI 기본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한 컷

[한 컷]의원 질의 답하는 이원석 검찰총장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 컷

[한 컷]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선서하는 이원석 검찰총장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민주 법사위원들 "김도읍, 폭력적·편파적 법사위 운영에 분노···즉각 사과 요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에 대해 "폭력적이고 편파적인 법사위 운영에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 일동은 김도읍 위원장의 폭압적 회의 진행과 여당 의원의 의사방해 발언으로 인해 법무부 국정감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며 "국회 법사위원회를 폭력적이고 편파적인 방식으로 운

[뉴스웨이TV]난항 겪는 언론중재법···여야, 기싸움 ‘팽팽’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발언했다.

[뉴스웨이TV]‘언론중재법 반대’ 법사위 앞 피켓 든 국민의힘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뉴스웨이TV]국회 선진화법 위반? 與 ‘공수처법’ 강행에 백혜련 마이크 내린 조수진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 심사 보고 도중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마이크가 내려지고 있다.

[뉴스웨이TV]추미애, ‘답변 태도’ 논란···야당의원 ‘폭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 태도로 논란을 빚었다.

[뉴스웨이TV]여당도 없고 장관도 없는 자유한국당의 ‘나홀로 법사위’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인사에 관한 현안질의'를 주제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당 의원들은 이번 회의가 한국당 요청으로 위원장 직권하에 열린 일방적인 회의라며 불참 방침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