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상대원2구역 시공사 교체 제동···DL이앤씨 지위 잠정 회복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구역에서 조합이 DL이앤씨 시공사를 GS건설로 바꾸려 하자 법원이 효력을 정지해 DL이앤씨의 시공사 지위가 임시로 회복됐다. 법원은 조합 총회 절차상 직접 출석 등 정관 요건 미충족을 문제 삼았고, 공사도급계약 해지 역시 효력이 중단됐다. 최종 시공사 지위는 본안 소송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재계

삼성전자 노조 "21일 파업 예정대로"···가처분 인용에도 강행

법원이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위법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가운데, 노조 측은 오는 21일 예정된 쟁의 활동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이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의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실제 투입 인력 범위에서는 노조 측 주장이 반영됐다는 판단에서다. 18일 노조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마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문은 채권자인 삼성전자의 신청 취지를 일부 인용했다"며 "이번 법원의 결

통신

KT 대표 선임 절차 '합법'···경영권 이양 본격화

KT 신임 대표 선임을 둘러싼 법적 논란이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법원은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KT는 박윤영 체제로 경영권 이양 및 조직 개편을 빠르게 추진할 전망이다. 이사회에 대한 불신 여론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사

변곡점 맞은 HDC현산, 법원판결·행정처분 임박에 '촉각'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법원 판결과 서울시의 행정처분이 임박해 오면서 관심이 집중된다. 6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정훈)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학동참사 책임자 7명과 법인 3곳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6일에서 오는 21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이들은 2021년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와 감독 소홀로 철거 중인 5층 건물의 붕괴를 일으켜 시내버스 승객 9명을 숨지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