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론스타 ISDS 취소절차서 정부 완승···4000억원 배상책임 전액 소멸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ISDS 투자분쟁 취소절차에서 정부가 전면 승소해, 4000억원 규모의 배상책임이 모두 소멸됐다. ICSID 취소위원회는 정부의 취소신청을 인용했고, 취소절차 소송비용 73억원도 론스타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은행

전액 배상 압박에···은행권, 보이스피싱 예방책 강화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금융사의 배상책임을 법제화하기로 하면서, 시중은행들이 AI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와 인력 확충 등 금융사기 예방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각 은행은 사기계좌 차단, 모바일 책임분담 서비스, 내부 시상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보험

우리집 물 새는데···다른 집 피해 없으면 보상 안 된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자기 집 주방 쪽 배관의 누수로 해당 부분 배관공사를 하고 본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자기 집'에 발생한 피해는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보상이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누수로 자기 집 피해만 있고 아래층 등 다른 집 피해가 없는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상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7일 금융감독원은 누수 사고 보상 관련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