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

美 연방법원, 상호관세 환급 명령···韓 기업 '촉각'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트럼프 행정부에 납부된 '상호 관세'를 각 기업에 돌려주라고 지시했다. 기업들이 2000건이 넘는 환급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실제 환급이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그간 미국에 상당한 상호관세를 부과했던 국내 기업도 환급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5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미 국제무역법원의 리처드 이턴 원로판사는 4일(현지 시각)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상호 관세를 제외한 관세액을 재산정하고, 무

美 연방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제동..."권한 넘은 위법"

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해 권한을 넘은 위법 행위로 판단했다. 법원은 관세 부과 권한이 의회에 있다고 명확히 밝혔으며,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관세를 집행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여러 미국 기업과 12개 주 정부는 추가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