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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에 각국 무역장벽까지···한국 수출기업 '이중고'

경제일반

美 관세에 각국 무역장벽까지···한국 수출기업 '이중고'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한국 수출기업들이 미국 관세와 각국 수입규제를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한국 수입규제 건수는 26개국에서 241건으로 늘어났다. 철강·금속, 화학 등 주요 수출품이 집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으며, 반덤핑 조치가 가장 많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 기조가 각국의 무역구제조치 활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출기업들의 규제 적응 부담이 커지고 있다.

美 무역대표부 “중기적합업종·화평법 무역장벽”

美 무역대표부 “중기적합업종·화평법 무역장벽”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일(현지시간) 발표한 미 무역장벽보고서에서 국내에서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평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기술무역장벽(TBT)으로 규정했다. 그동안 재계에서 반대해온 이 두 규제를 두고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직접 거론하면서 정부로서도 난감한 상황이다. 당장 통상마찰에 이어 미국의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화평법은 기업이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t(톤) 이상 제조·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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