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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풍향계]꺾인 법제화에 5대 거래소 주춤···제도권 진입 산통 지속

국내 5대 원화거래소가 디지털자산의 제도화 지연으로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진전 없음, 금융 연계 논란 등이 거래소의 경영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두나무는 네이버와의 주식교환이 지연되었으며, 코인원은 금융과의 연계 이슈를 직면했다. 빗썸과 고팍스는 사업자 갱신 심사가 지체되며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산업 전반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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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결론 미뤄진 가상자산 과세···업계는 기본법 결단 촉구

정부와 여당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검토에 나서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중요해지고 있다. 업계는 과세 준비 부족을 이유로 유예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정치권에서도 정책적 결단과 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과세 유예가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적 구조의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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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인프라 점검···권대영 "시장 규율 함께 갖춰야"

정부가 내년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거래정보 확보, 과세기준, 신고체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업계는 해외 거래소 이용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과세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과세자료 제출 시스템 구축 준비기간을 요청했다. 과세제도 시행 이후의 시장 변화 반영과 과세기준 정비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정부는 과세 인프라와 시장 규율체계를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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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유예되나"···정부, 5대 거래소 20일 의견 청취

정부가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업계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업계는 명확한 과세 기준과 인프라 부족을 이유로 과세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을 감안한 세부 기준 마련 필요성과 과세 인프라 준비 부족 문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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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되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론···2년 연기 법안 추진

박민규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를 2029년으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국제적인 거래정보 교환 후 2년 뒤 과세가 시작되도록 조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과세 인프라 구축 부족으로 인해 국내 거래소에 과세가 집중되는 문제를 염두에 둔 제안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한 제도적 체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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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스테이블코인 입법 속도 낸다...거래소 지분 규제는 "누구 지시 아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안을 빠르게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포함한 이 법안은 이미 준비 중이며, 세계 흐름에 맞춰 안전하고 견고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규제는 특정 지시가 아닌 공공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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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과세까지 두달...하락장 겹치며 韓 가상자산 시장 '엑소더스'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소득 과세 추진이 정치권의 재검토 요구와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야 모두 과세 유예를 주장하며 국내 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평가총액과 거래대금이 각각 33%와 44% 감소하여 과세가 투자심리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과세 강행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여전히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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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로 밀려오는 엔·유로화 스테이블코인···원화는 여전히 '답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이 지연되는 사이 외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거래소 시장에 빠르게 상장되고 있다. 유로화, 엔화 연동 코인이 상장된 반면 원화 기반 상품은 제도권 밖에 머무르고 있어 시장 격차가 우려된다. 국내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지만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지연으로 인해 발행과 유통 기준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시장 진입이 지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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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디지털자산기본법 준비 마쳐···입법 협의 속도낼 것"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정부안 준비를 마쳤다고 강조하며, 국회와의 입법 협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미국 SEC와 CFTC 등 제도정비에 맞춰 국내 대응의 시급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강일 의원 등은 신속한 법안 제출을 요구했고, 금융위는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여야 발의 법안들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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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시장 올해는 열리나"···당국, 2단계 디지털자산법과 연계 추진 재확인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업계, 금융당국, 학계와 법조계가 법인시장 개방을 앞두고 전통 금융 수준의 신뢰와 위험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업계는 수탁 인프라와 내부통제 강화, 자율규제 고도화, 거래소 겸영 제한, 외부 검증 절차 마련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연계해 법인시장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