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김현미 “수은법 개정, 대외정책금융 거대공룡 탄생”
수출입은행법 개정 시 수출입은행이 독보적인 대외정책금융기관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현미 민주당 의원은 23일 “은행법 개정을 통해 무역보험공사의 중장기 보험 영역까지 흡수하면 수은은 실질적인 대외정책금융 주도기관이 된다”면서 “현재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수은법 개정안은 수은의 업무범위 제한을 풀고 법정 자본금을 2배 늘려줄 뿐만 아니라 경쟁하는 금융기관의 업무 영역까지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