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농지관리 제도 필요”
농지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농지관리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은 11일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농지관리 제도 개선 방안’ 연구를 통해 경자유전 원칙의 현대적 의의를 찾고, 토지공개념의 관점에서 농지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농지관리 제도의 방향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는 토지공개념 내용이 규정된 헌법 개정(안)을 2018년 국회에 발의하면서 토지공개념에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