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록체인
김현정 의원, 스테이블코인 포괄법 대표 발의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투자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발행사에 최소 자기자본과 금융위 인가 의무, 준비금 확보 및 보호기금 적립 등 엄격한 규제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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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스테이블코인 포괄법 대표 발의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투자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발행사에 최소 자기자본과 금융위 인가 의무, 준비금 확보 및 보호기금 적립 등 엄격한 규제를 담고 있다.
증권일반
김현정 의원, MBK 먹튀 방지법 대표발의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을 제한하고, SPC 및 내부거래에 따른 이해상충을 방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차입 한도를 순자산의 200%로 축소하고, 이해상충 거래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해외 주요 국가들의 규제 기준을 참고해 마련된 이번 법안은 기업 및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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