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2026 국감]이헌욱 부동산원장 "외국인 투기·부정청약 집중 점검···정비사업 지원 강화"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외국인 투기와 부정청약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정비사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해 부동산 공시가격과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동시에, 공사비 분쟁을 해결하여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청약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 체계 강화와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지원도 강조했다.

도시정비

공사비 갈등에 계약 해지 잇따라···코오롱글로벌 정비사업 '몸살'

코오롱글로벌이 올해 들어 부산 하단1구역, 만덕3구역, 대전 가오동1구역 등 세 곳에서 재건축 정비사업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시공사와 조합 갈등이 지속되며, 건설원가와 인건비 상승이 계약 해지와 분쟁으로 번지고 있다. 업계는 이 같은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일반

정부, 공사비 갈등 줄일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마련

국토교통부가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도입해 공사비 분쟁 줄이기에 나섰다. 공사비 산정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협상을 원활하게 만들겠다는 의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도입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통해 공사비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설계변경 및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기준을 마련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