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치개입 처벌강화···국정원 최대 7년 징역
정치에 직접 관여한 공무원들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국회 국정원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과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간사 협의를 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특히 국가정보원 직원이 정치에 개입할 경우의 처벌은 현재 ‘5년 이하의 징역 및 자격정지’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및 자격정지’로 늘어난다.군인의 경우는 정치 관여 시 ‘2년 이하의 징역 및 자격정지’에서 ‘5년 이하의 징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