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기자수첩]막 오른 대선, 실종된 제약바이오 공약
제21대 대선 후보자 TV 토론에서 제약바이오 산업이 언급되지 않았다. 이는 주요 대선 후보들이 경제 공약 발표에서 제약바이오 분야를 중요하게 다뤘던 점과 대조된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국민 건강과 경제 안보의 핵심이므로 지속적인 지원과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 글로벌 경쟁 속에서 기술주권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R&D 투자 방안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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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막 오른 대선, 실종된 제약바이오 공약
제21대 대선 후보자 TV 토론에서 제약바이오 산업이 언급되지 않았다. 이는 주요 대선 후보들이 경제 공약 발표에서 제약바이오 분야를 중요하게 다뤘던 점과 대조된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국민 건강과 경제 안보의 핵심이므로 지속적인 지원과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 글로벌 경쟁 속에서 기술주권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R&D 투자 방안이 절실하다.
[官心집중]대선 주자들의 ‘전속고발권 폐지’ 공약···긴장하는 공정위
대선 후보들이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안팎에서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정위의 ‘경제검찰’ 역할을 인정해주고, 무분별한 고발권 남용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유력 대선 후보 중 누가 돼든 여야 모두 전속고발권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 향후 공정위의 고유 권한이 축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