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일반
내년부터 재건축 '상가 쪼개기' 금지···재건축 걸림돌 제거
내년부터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재건축 단지의 상가 지분을 잘게 나누는 상가 '지분 쪼개기'가 금지될 전망이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재건축 상가 지분 쪼개기를 금지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달 중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주택·토지의 지분 쪼개기를 규제하고 있지만, 상가 분할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런 허점을 악용해 최근 몇 년간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