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10·15 부동산 대책⑤] 서울·수도권 규제지역 동시 지정···'풍선효과' 차단(일문일답)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재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했다. 최근 주택시장 불안과 집값 상승, 거래량 증가에 대응한 강력한 규제 조치로, 투기자금 유입과 풍선효과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총리실 산하 부동산감독기구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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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③]서울 집값 다시 들썩이자···57개월 만에 '규제지역 확대' 꺼냈다(종합)

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에 대응해 57개월 만에 부동산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재지정됐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갭투자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한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실거주 의무 강화, 불법거래 감독 등 종합적 대책을 통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 공급 추진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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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①]서울 전역 묶었다···정부, 부동산 규제 '초강수'

서울 25개 전체 자치구와 수도권 12개 시·구가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확대 지정된다. 동시에 이들 지역 소재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에 지정되고, 갭투자자(전세 낀 매매) 유입과 인근 집값 상승 등 풍선효과를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15일 정부는 이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최근 주택 가격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곳과 주변 지역을 동시에 지정함으로써 금리 인하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이 서울·수도권 부동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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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매입 봉쇄···더 센 '세금 카드'까지 가동 예고

정부가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매입을 강력히 제한하는 부동산 규제를 도입했다. 허가제와 실거주 의무, 자금출처 조사 강화로 갭투자 차단에 나섰으며, 과징금과 거래 취소 등 강력한 제재가 예고됐다. 추가로 세제 개편과 9월 공급대책 발표도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