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시 '징벌적 손해배상' 정무위 소위 통과(종합)
카드사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사태를 계기로 추진되어 온 '신용정보유출 방지법'의 개정이 4월 임시국회에서 이뤄지게 됐다.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앞으로 개인 신용정보가 유출돼 피해를 봤을 경우 피해자가 피해 금액의 최대 3배까지 금융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불법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