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자 계약갱신 요구권 ‘10년→20년’ 연장 추진
현행 10년으로 돼 있는 가맹사업자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2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6일 가맹사업자의 영업권 보호를 위한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초기 투자금 회수기간 보장을 위해 가맹사업자의 영업권을 10년 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늘리기 위해 10년차 가맹점의 경우 사실상 강제적으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