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법원, 공정위 제지·밀가루 '가격 재결정' 제동···집행정지 잇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지와 제분업체에 내린 '가격 재결정 명령'에 대해 법원이 잇달아 집행정지를 명령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무림SP를 비롯한 제지업체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며, 본안 소송이 결정될 때까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시켰다. 공정위는 담합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향후 독자적으로 가격을 산정하고 보고하도록 명령했으나, 법원의 결정으로 제재 집행이 일시 중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