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림
[김예림의 부동산법률톡]임대차보증금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임차인이 지출한 계약금까지 배상해야 한다
최근 임대차보증금을 임대차가 종료됐음에도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새로운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계약금도 손해로써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다. 기존 임대차에 관한 법리를 획기적으로 뒤집는 판결이라기보다는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짚어보는 사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결 결과가 모든 사안에 획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리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