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⑥ 시세 조작·탈세 철퇴···국무총리 직속 기구 설치 정부가 집값의 인위적 상승을 유도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무총리 직속의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신설한다. 감독기구는 단순 모니터링을 넘어 수사권까지 갖춘 형태로,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직접 단속 체계가 도입된다.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새 감독기구는 부동산 시세 조작, 허위 신고, 탈세, 부정 청약 등 시장 불법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조사·수사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⑤ 서울·수도권 규제지역 동시 지정···'풍선효과' 차단(일문일답)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재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했다. 최근 주택시장 불안과 집값 상승, 거래량 증가에 대응한 강력한 규제 조치로, 투기자금 유입과 풍선효과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총리실 산하 부동산감독기구도 추진된다.
10·15 부동산 대책④ '초강수' 서울·수도권 규제, 과열 막을까···'거래 위축'·'풍선효과' 동반 우려 정부가 수도권 주택시장의 집값 급등과 투기 수요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강력한 규제 도입으로 거래와 매수세 위축이 예상되는 가운데, 장기적 효과와 실수요자 보호가 과제로 떠올랐다.
10·15 부동산 대책③ 서울 집값 다시 들썩이자···57개월 만에 '규제지역 확대' 꺼냈다(종합) 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에 대응해 57개월 만에 부동산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재지정됐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갭투자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한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실거주 의무 강화, 불법거래 감독 등 종합적 대책을 통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 공급 추진도 병행한다.
10·15 부동산 대책② 보유세 올리고 거래세 낮춘다···매물 유도해 시장 순환 촉진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는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를 통한 주택 매물 순환 활성화가 핵심이다. 다주택자의 매도 유인과 실수요자 진입 장벽 완화가 주요 목표로, 전체적 세제 개편 방향은 연구용역과 TF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단기적으로 매물 확대와 가격 안정에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10·15 부동산 대책① 서울 전역 묶었다···정부, 부동산 규제 '초강수' 서울 25개 전체 자치구와 수도권 12개 시·구가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확대 지정된다. 동시에 이들 지역 소재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에 지정되고, 갭투자자(전세 낀 매매) 유입과 인근 집값 상승 등 풍선효과를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15일 정부는 이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최근 주택 가격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곳과 주변 지역을 동시에 지정함으로써 금리 인하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이 서울·수도권 부동산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