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올해 SNS 상 불법 보조금 유포 근절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암암리에 퍼지는 불법 스마트폰 보조금 근절에 나선다. 결합상품 관련 허위, 과장, 기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방통위는 27일 올해 업무계획안을 통해 이동통신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불법 보조금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현재 이동통신 시장 모니터링 분야 외에 폐쇄형 SNS, 기업특판, 방문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추가했다. 폐쇄형 SNS의 경우 담당하는 온라인 전문 조사원을 배치한다. 기업특판의 경우 온라인 상 우회적으로 노출된 정보를 수집, 불법 보조금을 엄단한다. 방문판매의 경우 우회적으로 노출된 정보를 수집할 예정이다.

또 방통위는 20% 요금할인제를 고지하지 않거나 가입을 거부하는 등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과 이용에서 나타나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위법행위 유형에 대한 조사를 확대한다. 미승낙 판매점과 판매점 휴폐업 등에 대한 일제점검과 유통점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결합상품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가입자를 차별하는 경품 제공, 비용과 수익의 부당산정 여부, 결합상품 구성 상품 간 과도한 할인 격차, 위약금과 해지절차 관련 위법행위 여부를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이어진 기자 le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