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초구와 같은 해석...지자체에 안내개정법 부칙은 업무처리 특례...제척기간 연장 아냐전국 58곳 부과 일정 점검...제도 논란은 계속
국토교통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부과 제척기간을 준공인가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개정법 특례를 근거로 부과 시한이 2029년까지 늘어난다는 해석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는 올해 안에 부담금 부과 절차가 이뤄질 전망이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초구 등의 질의를 받아 법률 검토를 진행한 결과 서초구와 같은 결론이 나왔다. 국토부는 이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했다. 재건축부담금은 준공인가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날부터 5년 안에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제척기간이 끝나면 지자체는 더 이상 부담금 부과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쟁점은 2023년 12월 개정돼 2024년 3월 27일 시행된 재건축이익환수법의 부칙 제3조다. 이 조항은 개정법 시행 전에 준공된 사업장에도 시행일부터 5개월 안에 부담금을 결정·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두고 개정법 시행 후 5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제척기간 5년을 새로 계산하면 부과 시한이 2029년 8월까지 늘어난다는 해석이다.
서초구는 해당 부칙을 업무처리 특례로 봤다. 부과가 보류된 사업장에 개정 기준을 적용하려는 조항일 뿐 제척기간을 늘린 규정은 아니라는 것이다. 국토부 판단도 같았다. 국토부는 "부칙 제3조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점까지 개정법률 시행일로 다시 정해진다고 보는 것은 그 문언의 범위를 벗어난 해석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부담금은 국민에게 금전 납부 의무를 지우는 행정처분이어서 부과 근거와 기간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이번 판단에 따라 반포현대의 부담금 부과 시한은 오는 12월 30일로 정리됐다. 2021년 7월 준공된 이 단지는 2개 동, 108가구 규모다. 서초구는 지난 9일 조합에 부담금 예정액 179억원을 통지했다. 조합원 1인당 평균 약 2억2000만원이다. 서초구는 50일간 이의신청을 받은 뒤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연내 최종 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실제 부과가 이뤄지면 2018년 재초환 부활 이후 첫 사례가 된다.
다른 재건축 사업장도 준공인가일을 기준으로 부과 시한을 다시 따져야 한다. 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단지를 관할하는 지자체는 남은 기간 안에 의견 수렴과 부담금 확정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국 재건축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는 58곳이며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은 1억300만원 수준이다.
부과 시한을 둘러싼 해석 차이는 정리됐지만, 재초환 제도 자체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서초구는 국토부에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전달하면서도 현행법에 따라 부과 절차는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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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서현진 기자
shj7890@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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