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이재명식 증시 정책을 바라보는 우려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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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식 증시 정책을 바라보는 우려의 시선

등록 2026.11.18 12:57

박경보

  기자

단기 주가 부양에 치우친 자본시장 정책외국인 이탈 지속···매력적인 투자처는 부족단기 처방보다 산업 경쟁력 제고가 우선

reporter

코스피가 지난 17일 4968.48로 거래를 마치며 약 9개월 만에 50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불과 5개월 전 9000선을 돌파했던 코스피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수준마저 밑돌게 된 겁니다. 증시 부양에 공을 들여온 정부는 최근의 가파른 하락세에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를 열고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주가 누르기와 경영권 남용 등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상장기업의 기업설명활동(IR)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는데요. 정부가 주주 권익 보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다만 주가가 급등할 때는 정책의 성과를 강조하다가 하락세가 나타나면 또다시 단기 처방을 고민하는 모습은 다소 우려스럽습니다.

정부가 한국 증시의 매력을 해외에 알리겠다며 개최한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글로벌 투자기관들을 직접 만나 한국 자본시장의 변화를 설명했지만 정작 외국인들은 국내 주식을 대거 팔아치웠죠.

추석 연휴 직전인 9월 23일부터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 마지막 날인 10월 16일까지 외국인은 국내 증시에서 26조6790억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도 7080.92에서 5668.05로 19.95% 하락했는데요. 정부가 해외 투자자들에게 한국 증시의 매력을 알리는 사이 외국인들은 오히려 국내 주식을 대거 팔아치운 겁니다.

최근에도 외국인의 매도세는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이달 17일까지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순매도한 금액은 31조원을 넘어섰습니다. 5000선이 무너진 17일에도 하루에만 1조4000억원 넘는 주식을 팔았는데요. 미국의 금리 정책과 AI 산업에 대한 우려 등 대외 요인도 작용했겠지만 국내 증시의 투자 매력이 충분한지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증시를 이끌었던 삼성전자는 지난 6월 장중 37만4500원까지 올랐지만 이달 17일에는 19만300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도 298만7000원에서 109만8000원으로 63.2% 하락했고, 두 기업의 합산 시가총액은 최근 닷새 동안에만 약 248조원 줄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한국 기업이 얼마나 있을까요. 현대차와 조선·방산 기업 등 해외에서 성과를 내는 기업도 있지만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과 이익이 반도체 두 기업에 크게 쏠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투자할 만한 국내 기업이 보이지 않는데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기를 기대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정부가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리는 데 관심을 쏟는 동안 정작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무엇으로 성장하고 세계 시장에서 어떻게 경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충분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중국은 전기차와 배터리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한 데 이어 로봇과 AI 등 첨단산업에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반도체와 자동차 등 기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데도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앞으로 10년 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뒤를 이을 기업이 어디인지 쉽게 떠올리기 어렵다는 점도 아쉽습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의대와 법조계 등 안정적인 전문직에 몰리는 현실도 돌아봐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창업에 뛰어드는 것보다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하는 편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개인의 선택을 탓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첨단산업에서 세계적인 기업이 탄생하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할 곳은 주식시장뿐 아니라 대학의 연구실과 기업의 생산현장,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는 창업자들이기도 합니다.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정책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잡고 기업들이 주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주주에게 이익을 나눠줘도 본업에서 돈을 벌지 못하고 성장 가능성까지 떨어진 기업이라면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기 어렵습니다.

코스피가 5000선 아래로 떨어졌다고 해서 조급해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주가 상승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고 기업들이 단기적인 주주환원에만 신경 쓰도록 만들 우려도 있습니다.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새로운 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일이 훨씬 중요하다는 얘깁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첨단산업에 뛰어들 만한 기회와 보상을 마련하는 데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 5000포인트 돌파라는 공약을 이미 달성했습니다. 이제는 지수를 얼마나 더 높일 수 있는지보다 우리 경제가 앞으로 무엇으로 먹고살 것인지 고민했으면 합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사도록 설득하는 일도 필요하겠지만 그들의 지갑을 열게 만드는 것은 기업의 실적과 성장 가능성입니다.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리는 데 쏟는 관심만큼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을 키우는 데도 힘써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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