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20일 선고···무죄 유지 땐 사법 리스크 완화신사업 발굴 속도 낼까···창업주 리더십 복귀 주목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사법 리스크가 오는 20일 분수령을 맞는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무죄가 선고되면 3년 넘게 이어진 사법 부담을 상당 부분 털어낼 수 있다. 카카오가 내년 인적분할을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창업자의 역할 변화가 일어날지도 관심이다.
17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1부는 오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김 센터장은 2023년 2월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유지하도록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될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단이 뒤집힐지가 이번 선고의 핵심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매수가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만으로 시세조종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상적인 시장가격보다 주가를 높게 유지하려는 목적이나 김 센터장이 시세조종을 공모했다는 사실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지난 9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는 1심이 주요 증거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김 센터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김 센터장은 최후진술에서 불법적이거나 부정한 방법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무죄가 유지되면 카카오는 창업자를 둘러싼 리스크를 상당 부분 덜어낼 것으로 보인다. 김 센터장은 현재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으로서 중장기 비전과 미래 사업 발굴에 집중하는 중이다. 1심 선고 이후인 지난 1월에는 카카오 AI캠퍼스에서 열린 신입 공채 교육 현장을 방문하며 공개 활동을 재개했다. 당시 그는 반복 업무의 AI 자동화와 아이디어를 직접 구현하는 실행력을 강조한 바 있다.
카카오의 사업구조 재편과 맞물린 시점이라는 부분에서도 이번 선고가 주목받는다. 카카오는 내년 2월 카카오AI와 카카오X로 인적분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카카오AI는 카카오톡 기반 AI 서비스와 광고·커머스 사업을 강화하고, 카카오X는 금융·콘텐츠·모빌리티 등 주요 계열사 육성과 신규 투자처 발굴에 집중하는 구조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카카오AI를 이끌고, 김도영 카카오X 대표 내정자가 각각의 법인을 이끌게 된다.
김 센터장이 직접 카카오 경영 일선에 복귀하지 않더라도 미래 사업 발굴과 기술 제휴, 투자 등 주요 전략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창업자의 경험과 네트워크가 활용될 여지가 커진다. 특히 카카오X를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사법 리스크 해소가 김 센터장의 리더십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간 카카오는 수사와 재판 장기화, 김 센터장 건강 문제 등이 겹치면서 미래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는 우려를 받아왔다" 며 "무죄 선고시 카카오로서는 경영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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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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