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센트블록 탈락 부른 '2곳 제한'···청년변호사들 "결정 과정 따져보겠다"

금융위, 국회 제출자료 '의결'에서 '보고'로 정정

이억원,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인가 검토 여지

실증 성과 평가 기준 공개·재심사 절차 마련 요구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정가치구현 청년변호사모임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절차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문혜진 기자

공정가치구현 청년변호사모임이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신규 인가를 최대 2곳으로 제한한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모임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인가 수를 제한한 법적 근거와 금융위가 국회 제출자료를 정정한 경위를 살펴볼 방침이다.

모임은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의 재량 행사가 적정했는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인허가 절차가 지켜졌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모임 사무국에 따르면 기자회견문에는 변호사 50여명이 뜻을 함께했다. 법률 대응을 맡은 황재훈 변호사는 금융위가 국회에 처음 제출한 자료와 관련해 "담당자의 주관적 고의가 있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9월 신규 인가 운영방안을 발표하면서 초기 시장에서 거래가 여러 플랫폼으로 분산되면 투자자가 조각투자 증권을 현금화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2월 정례회의에서는 신청 업체 3곳 가운데 외부평가 점수 상위 2곳인 NXT컨소시엄과 KDX의 예비인가를 의결했다.

인가 절차를 둘러싼 이견은 지난달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가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법령의 위임 없이 인가를 최대 2곳으로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인가 수 제한은 정책적 판단이었으며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절차가 의무 사항은 아니라고 답했다.

금융위는 국감 기간 인가 수 제한 방침을 정례회의에서 의결했다는 취지로 국회에 자료를 제출했다가 이후 정례회의에서 보고·논의된 사안이었다고 정정했다. 금융위는 '의결'이라는 표현이 실무상 착오였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2일 종합감사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추가 인가 가능성을 묻자 이 위원장은 시장 상황을 보고 필요성이 있으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루센트블록은 부동산 조각투자 서비스가 2021년 4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뒤 2022년부터 플랫폼을 운영해 왔다. 예비인가 사업자가 본인가를 받아 장외거래소 영업을 시작하면 루센트블록은 기존 조각투자 증권 유통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회견문을 낭독한 안희철 변호사는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가 정식 인가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평가되는지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인가를 받지 못한 기업에는 부족한 요건을 보완해 다시 심사받을 수 있는 절차와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혁신의 성과가 기득권에 귀속되는 형태로 간다면 그게 어떻게 혁신이 되겠냐"며 "금융위원회는 이 혁신 기업가들에게 기회를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