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노조, 김현정 의원과 국회 공동 기자회견 개최한수원 우월적 지위 남용···정부 차원 재협상 중재 촉구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시공협상 결렬을 둘러싸고 대우건설 노동조합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우건설이 수천억원의 손실까지 감수하는 최종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한수원이 충분한 검토 없이 협상을 종료했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협상 결렬 전 특정 대형 건설사의 사업 준비 정황이 있었다며 시공권 이관 의혹도 제기했다.
9일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대우건설지부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수원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주설비공사 시공협상 종료를 규탄했다. 상급단체인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도 연대해 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한수원이 지난달 29일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과의 시공계약 협상을 종료하고 신규 입찰 방침을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대우건설지부에 따르면 회사는 협상 종료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먼저 접했으며 공식 공문은 다음 날인 30일에야 받았다.
노조는 대우건설이 협상 결렬 당일 최종 수정안을 제출했음에도 한수원이 30여분 만에 협상 종료를 발표한 점을 문제 삼았다. 대우건설이 국가 원전 수출사업의 성공을 위해 수백억원을 선투입하고 수천억원의 손실까지 감수하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한수원이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협상 종료 발표 이후 대우건설 주가가 장중 22% 가까이 급락해 주주와 임직원에게도 충격을 줬다고 지적했다.
심상철 대우건설지부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협상 결렬 배경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심상철 위원장은 "협상 결렬이 공식 발표되기 전부터 특정 대형 건설사 측이 체코 사업 준비를 위해 협력업체들에 사전 연락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8년간 파트너로 함께한 대우건설과의 협상이 깨지기 무섭게 해당 건설사가 내년 입찰 참여 의사를 밝히고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수원이 당초 특정 대형 건설사로 시공권을 이관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대우건설과의 협상을 의도적으로 파행으로 몰고 간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며 "수천억원의 손실까지 감수하겠다는 최종 수정안을 30여분 만에 거절한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 앞에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우건설의 시공 역량을 둘러싼 한수원 측의 판단에도 반발했다. 박규철 대우건설지부 부위원장은 "대우건설은 신월성 1·2호기를 비롯해 영광 SGR 공사, 수출형 연구용 원자로, 격납건물 가스감압배기설비(CFVS) 공사 등 주요 원전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다"며 "협상 결렬 이후 시공 역량 부족을 거론하는 것은 파행의 책임을 시공사에 전가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해외 원전사업의 위험을 시공사에 떠넘기는 공기업의 발주 관행의 개선도 요구했다. 심상철 위원장은 과거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사업에서도 공사비 정산 문제로 한국전력과 한수원이 1조4000억원대 분쟁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368억원의 법률 비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심 위원장은 "공기업의 재정 실패와 해외 사업 리스크를 국내 시공사와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구조가 반복되면 한국 원전의 핵심 경쟁력인 공기·예산 준수(On Time, On Budget)에 대한 신뢰도 무너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경한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위원장도 "공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민간기업과 노동자에게 위험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태는 건설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대우건설지부와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정부에 '공공 원전 발주 위험분담 가이드라인' 마련과 발주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산업부가 법적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사안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 차원에서 한수원과 대우건설 간 재협상 테이블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노동조합 대표단은 대통령비서실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을 면담하고 재협상 중재와 원전산업 경쟁력 확보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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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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