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전기료 낮추자 민간발전사 '불똥'···매출 6600억 하락 우려

비수도권 도매가격 ㎾h당 10.6원 하락 가정

17개 민간발전사 평균 390억씩 매출 감소 추산

신규 PF 사업자 부담 우려···경과조치 필요성 제기

전력. 사진=AI(챗GPT) 생성

정부가 지역별 산업용 전기요금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비수도권 민간발전사들의 수익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실이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EPSIS)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지역별 전력도매가격제(LMP) 도입으로 비수도권 전력도매가격(SMP)이 ㎾h당 10.6원 낮아질 경우 민간발전사 17곳의 연간 매출은 총 6600억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단순 계산하면 발전사 한 곳당 평균 약 390억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비수도권 전체 발전사의 연간 매출 감소 추정액 약 1조원 가운데 66%가 이들 민간발전사에 집중된다.

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는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 간 거리를 고려해 지역별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제도다. 지방의 전기요금을 낮춰 산업용 전력 수요를 비수도권으로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한국전력은 지난 8월 공청회에서 전국을 전력계통과 균형성장 여건에 따라 11개 지역으로 나누고 남부권 산업용 전기요금을 최대 10%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른 산업용 전기요금 할인 규모는 연간 약 2조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한전의 재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별 전력도매가격제 도입과 재정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지역별 도매가격제가 적용되면 전력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비수도권에서는 발전사가 한전에 전기를 판매할 때 받는 가격이 지금보다 낮아질 수 있다.

문제는 도매가격 하락에 따른 부담이 발전사별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발전 공기업은 한전의 자회사다. 전력판매 수익이 줄더라도 한전의 전력 구매비용 역시 감소해 연결 기준으로는 일정 부분 상쇄될 수 있고, 정산조정계수를 통한 정산 장치도 있다.

반면 민간발전사는 도매가격 하락이 곧바로 매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해 발전소 건설 자금을 조달한 사업자의 경우 투자비 회수와 재무 건전성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원실은 분석 대상 발전사 상당수가 2024년부터 올해까지 상업운전을 시작한 신규 사업자라는 점도 짚었다. 발전사업 허가와 착공이 이뤄진 뒤 제도 도입이 추진된 만큼 기존 투자 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과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이미 투자를 마친 민간 발전사에 떠넘기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기존 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