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성장률 3.0%라더니···이형일 "3.4~3.6%도 가능" 전망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사진=강민석 기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반도체 수출과 설비투자 호조에 힘입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3%대 중반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가 기존에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 3.0%를 웃도는 수준으로,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경우 연간 성장률도 당초 예상보다 개선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방문한 태국 방콕에서 동행 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남은 기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새로운 대외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성장률이 3%대 중반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하며 구체적인 범위로 3.4~3.6%를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발표했다. 이후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른 수출 증가와 설비투자 확대가 이어지면서 국내외 기관들도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잇달아 높이고 있다. IMF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3.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6%에서 3.7%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이 부총리는 3분기에도 수출과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 경제는 1분기 전기 대비 1.8% 성장한 데 이어 2분기에도 0.6% 성장했다. 그는 3분기까지 이러한 흐름이 이어진다면 연간 성장률이 IMF 전망치인 3.3%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경제 전망을 발표하는 횟수도 기존 연 2회에서 연 3회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연말과 6월 말~7월 초를 중심으로 경제 전망을 발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경제 여건 변화에 맞춰 전망치를 추가로 갱신하고 필요한 정책 대응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기존의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별도로 발표하는 대신, 경제 전망을 수정할 때마다 분야별 보완 대책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정책 운용 체계를 바꾸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전망 발표 시기와 운영 방식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잠재성장률과 관련해서도 반등 가능성을 제기했다. IMF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지난해 1.94%에서 올해 2.14%, 내년 2.20%로 높아질 것으로 추산했다. 이 부총리는 설비투자 호조가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반도체 수요가 공급을 웃도는 상황도 성장세를 뒷받침할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지역별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3대 메가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서남권과 충청권 사업은 산업통상부가 총괄하고, 영남권 프로젝트는 재정경제부가 담당한다. 특히 영남권 프로젝트는 앞으로 부총리 주재 태스크포스(TF) 체제로 전환해 주요 과제와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양극화 완화와 일자리 확대에도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다만 관련 대책의 발표 시기와 재원 조달 방안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향후 성장 흐름의 지속 여부는 반도체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확대가 얼마나 이어지는지에 달려 있을 전망이다. 수출 중심의 회복세가 내수와 고용 개선으로 확산할 수 있을지도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