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존스법 유예 90일 연장...세계 시장 혼란 대응

그래픽=박혜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항구 간 화물 운송권을 자국 선박으로만 제한하는 '존스법'의 적용 유예 기간을 90일 더 연장했다.

10일(현지시간) 미국 경제 방송 CNBC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존스법 연장은 미국과 이란 전쟁이 세계 원유 시장을 교란하며 경제적 혼란을 계속 야기하는 가운데 오는 11월 중간선거 투표를 앞둔 시점에서 이루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 전쟁 여파로 연료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자 지난 3월 17일 존스법 적용을 60일간 유예하는 첫 번째 조치를 발표했다. 이후 5월 중순에 이 유예 조치를 90일 더 연장했다. 이번 90일 연장은 중간선거일을 넘어 11월 중순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번 연장은 특정 에너지 자원을 운송하는 선박에만 국한되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연장에 따라 국방부는 미국 해사청과 협의하여 각 개별 선박 운항에 해당 면제 조치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크리스틴 휘트먼 미국석유협회(API)의 정부 관계 담당 수석 부사장은 "미국 에너지의 원활한 공급을 유지하고 공급 안보를 강화하며 불필요한 가격 변동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조치인 존스법 면제 연장에 대한 행정부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휘트먼은 "이번 조치는 필수 연료가 가장 필요한 지역에 도달하도록 보장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세계 시장 혼란 속에서 미국의 회복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존스법은 1920년에 제정된 법으로 미국 항구 간 상품 운송은 반드시 미국 선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