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편안, 당국 입장차에 7월 넘기나

금융위 "개편안 발표 일정 미정"···이찬진 금감원장 발언 반박두 기관 간 '신경전'이란 분석도, 일각선 "발표 더 늦어질수도"금융권의 한탄 "언제든 수정 가능한 준비해두는 수 밖에···"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지주 회장 연임 구조 비판 발언으로 시작된 금융당국 '지배구조 개편안' 준비가 반년이 지나도록 안갯속이다. 설상가상으로 서로 도와 빠르게 결과물을 내놔야 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 시점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이면서 인사를 앞둔 금융권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그래픽=이찬희 기자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편안 발표 일정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정해진 발표 일정이 없다"면서 "발표 시점을 예단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라인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된 최종안은 보고됐다"면서 "KB금융지주가 숏리스트 작업을 하는 7월 3일 전에는 발표될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배치된다.

지배구조 개편안 마련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금융지주 회장 연임 구조를 두고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자기들 멋대로 지배권을 행사한다"고 비판한 게 발단이 됐다. 금융당국은 올해 1월 곧장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금융권에서는 두 기관 간 '밥그릇 싸움'을 벌이는 것으로 해석한다. 지배구조 개편안 발표 권한은 금융위에 있는데, 돌연 금감원장이 구체적인 발표 시점을 언급하자 불쾌함을 느낀 금융위 측에서 일정 조율에 나선 게 아니냐는 얘기다. 심지어 금융위의 지배구조 개편 최종안 발표가 예상보다 더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두 기관의 무의미한 신경전으로 일정에 차질을 빚은 전례도 있었다. 금융당국은 당초 3월까지 이사회 독립성 제고, 최고경영자(CEO) 선임·연임 통제 강화, 성과보수 체계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공개할 계획이었으나, 관계부처 간 불협화음이 이어지며 일정이 수차례 미뤄졌다.

지배구조 개선 TF 구성 때 나온 신경전이 하나의 예다. 금감원은 당초 은행 부문 부원장보 주도 하에 8개 금융지주 및 학계 관계자 등으로 TF를 구성해 운영하려는 계획이었다. 금융위는 감독·권고를 넘어 법·제도 전반을 포괄하는 논의가 이뤄지려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도 개정해야 한다며, 사무처장과 금융정책 과장 등을 지배구조 개선 TF에 합류시켰다.

금감원 부원장보보다 급이 높은 금융위 사무처장이 TF를 주도할 상황에 처하자, 금감원은 부원장으로 참석자를 바꿨다. TF를 실질적으로 금감원이 이끌겠다는 의지를 직·간접적으로 내비친 건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일정은 지체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금융권의 중론이다.

금융당국 간 '엇박자'가 이어지자 인사를 앞둔 금융권의 불안감은 커지는 모양새다. 지배구조 개선안을 중심으로 한 인사 방향성을 잡을 수 없어서다. 당장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오는 3일 회의를 열고 12명의 후보자를 6명(숏리스트)으로 압축할 예정이다. 이들 후보에는 양종희 현 회장도 포함됐다. 올해 말에는 주요 은행장 5명의 임기가 줄줄이 만료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해진 절차를 밟아 인사를 준비하면서도 새로 나올 개정안의 내용에 따라 언제든지 조율할 수 있는 준비를 해두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