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자금세탁 통로"···강경파 신현송 등판에 '은행 중심' 불가피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 가상자산 회의론자

한국은행 주도 '예금 토큰' 확장 것으로 관측

스테이블코인, '은행 중심 발행' 무게에 우려도

(왼쪽)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신현송 BIS 경제보좌관 겸 조사국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회 BOK KCCI 세미나에서 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차기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통화정책국장이 지명되면서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정책 지형이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신 후보자가 그간 가상자산에 대한 보수적 시각을 공개적으로 견지해온 만큼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논의에서 '은행 중심' 구도를 사실상 고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신현송 후보는 1959년 대구 출생으로,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정치·경제·철학(PPE)을 전공한 뒤 같은 대학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으로 불리는 BIS의 고위직에 오른 최초의 동양인인 그는 런던정경대와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를 거쳐 2014년 BIS 조사국장에 임명됐다.

그는 가상자산에 대해 일관되게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이러한 탓에 전통 경제학 진영 내 대표적인 '가상자산 강경파'로 분류된다.

"비트코인, 무가치 화폐···범죄 악용 소지도"

2018년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신 후보는 "비트코인은 법정화폐를 가장한 무가치 디지털 화폐에 불과하다"고 단언했다. 비트코인의 작업증명(PoW) 방식에 대해서도 "네트워크가 몸집을 늘리면 수수료가 '0'에 수렴할 텐데, 이때 채굴자가 블록 검증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시각도 다르지 않다. 지난해 8월 세계경제학자대회에서 신 후보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국경 간 거래가 최소 연 1조6000억 달러로 추정되고,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 수 있는 특성 때문에 금융 범죄와 자본 유출입 통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더욱 강도 높은 우려를 표명해왔다. 특히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팽창이 자국 통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수요는 글로벌 경제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지배적 역할과 네트워크 효과에 기인한다"며 "자국 통화 스테이블코인은 블록체인을 통해 달러 표시 가상자산과 맞교환함으로써 자본 유출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은행과 기조를 함께하는 신 후보가 대안으로 내세운 것은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을 중심으로 한 토큰화 플랫폼이다. 대표적으로 한국은행의 '예금 토큰'이 있다. 그는 지난해 "한은의 프로젝트 한강 테스트는 계속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강' 고집하는 한은에 시장 우려 커져

'프로젝트 한강'은 한국은행이 주도하는 디지털화폐 실험이다. 그중 핵심인 예금 토큰은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CBDC)를 담보로 해서 은행이 발행하는 새로운 지급결제 수단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상반기 중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지난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진행된 1단계에서 예금토큰의 제조·발행·유통·폐기 과정을 점검한 데 이어 지급 테스트를 하게 된다.

시장에서는 한은의 행보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CBDC는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에 밀리면서 사용 가능성에 한계가 드러났다는 주장이다. 이에 학계에서는 사실상 CBDC가 리테일(소매) 대상이 아닌 기관 중심의 홀세일(도매) CBDC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반면 테더(USDT)와 서클의 USDC의 시가총액은 연일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새로운 통화로 자리 잡고 있다.

한은도 '유즈 케이스' 발굴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1차 테스트에서 사용처 부족과 낮은 이용률 등 한계가 확인된 탓이다. 이에 한은은 국고 보조금을 프로젝트 한강을 통해 집행할 예정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도 은행 중심 기조 유력

한은의 기조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현재 최대 쟁점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논의는 '은행 중심'으로 사실상 방향이 굳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안에서 은행 중심(50+1%) 컨소시엄 구조를 우선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업계에 능통한 정치권 관계자는 "지난해 대통령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갖고 충돌한 바 있다. 한은은 비공개적으로 사실상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며 "예금토큰에 대한 한은의 생각은 확고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CBDC를 채택하는 국가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통화의 본질은 네트워크인데, 이 부분에서 예금 토큰은 취약하다"며 "8만명이 참여해 거래 건수가 10만건이면 주고받는 거래도 안된 셈"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스테이블코인 채택으로 선회했겠냐"며 "CBDC로도 시중 예금 이탈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럴 바엔 빠르게 민간 스테이블코인 기업을 육성해 글로벌 흐름에 늦지 않게 합류해야 한다"고 한탄했다.

관련기사

•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 "물가·성장·금융 균형 잡힌 정책 고민 필요"

  2026.03.22

• '매파'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한은 금리 인상 시계 빨라지나

  2026.03.22

• 李대통령, 새 한은 총재 후보로 신현송 국제결제은행 국장 지명

  2026.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