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공정거래 98건 적발···부당이득 규모 33% 급증

코스닥 시장 지배구조 취약점 노린 부정거래 지속

조직화·대형화되는 시세조종, 올해 33% 급증

미공개정보 이용·허위 테마주 풍문 확산 양상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총 98건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해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장 교란 행위가 점차 조직화되면서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액이 전년 대비 30% 이상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의 '2025년도 불공정거래 심리실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은 24억원으로 전년(18억원) 대비 33.3% 급증했다. 혐의자 수도 사건당 평균 16.1명으로 늘었다.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 이용이 58건(59.2%)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인위적인 주가 부양을 노린 부정거래(18.4%)와 시세조종(16.3%)이 뒤를 이었다. 미공개정보 이용 사례 중에서는 호재성 정보(60%)가 악재성 정보(40%)보다 많았다.

시장별로는 코스닥 시장이 전체 적발 건수의 67.3%(66건)를 차지하며 코스피 대비 지배구조가 취약하다는 점이 악용됨을 확인했다. 실제로 코스닥 내 부정거래 통보 건수는 16건으로 코스피(2건)의 8배에 달했으며 무자본 M&A나 허위 신사업 공시를 내세운 한계기업들의 사기적 행태가 빈번했다.

범죄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등 시장의 이목이 쏠린 테마를 악용한 허위 풍문 유포와 선거철 정치 테마주를 겨냥한 시세조종 행위도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특히 부정거래 사건의 경우 내부자 관여 비중이 77.8%에 육박했다.

대응 체계는 한층 강화됐다. 지난해 7월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고액 자산가의 대규모 주가조작과 언론인·증권사 임원의 일탈 행위를 신속히 적발하는 성과를 냈다. 특히 신속심리부 신설을 통해 통상 6개월이 걸리던 감시·심리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며 시장 대응 속도를 높였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코스피 6000포인트 시대에 걸맞은 시장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고도화된 불공정거래에 대한 밀착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향후 대체거래소(ATS) 도입과 거래시간 연장 등 제도 변화를 틈탄 신종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분석과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