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장관 "대미투자법 통과 시 관세 인상 없을 것"···석유 가격제 준비 완료

김정관 장관, 미 상무부와 관세 협의 성공적 마무리

국내 석유시장 안정 위해 가격 상한제 도입 준비

나프타 수급, 캐나다 CPSP 등 무역 변수 집중 대응

미국을 방문해 관세 문제 등 통상 현안을 협의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8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미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인상 우려와 관련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전제로 한 대미 협상에서 긍정적인 기류를 확인했다. 이와 함께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 도입 준비도 모두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기자들과 만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의 회담 결과를 공유했다.

김정관 장관은 "우리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상황을 설명했고 미국 측은 이를 높이 평가하며 고맙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법안 통과와 협상 내용이 이행된다면 관세 인상과 관련한 추가 조치는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반응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국회의 법안 처리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행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방미는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이뤄졌다. 김 장관은 무역법 122조 및 글로벌 관세 도입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가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도록 동등하거나 오히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왔다"고 말했다.

통상 현안인 '무역법 301조' 조사 청원 건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미국의 쿠팡 투자사들이 제기한 이번 사안에 대해 김 장관은 "미국 측은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 금지를 강조했고 우리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국내 법적 이슈에 따른 대응임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국내 실물 경제의 최대 변수인 에너지 수급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대응책을 예고했다. 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와 관련해 "이미 준비를 다 마쳤으며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필요 시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며 여천NCC가 공급 불가항력을 선언한 상황과 관련해 김 장관은 "석유화학 중심 구조인 여천NCC의 타격이 큰 만큼 조만간 나프타 관련 수급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유 수급에 대해서는 비축유 활용과 아랍에미리트(UAE) 등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일정 중 김 장관은 캐나다를 방문해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준공식에 참석하고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 지원 활동을 펼쳤다. 같은 날 귀국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역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 등 통상 환경 안정화를 위한 기술적 협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