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기술이전, 독백을 넘어 선택의 시간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희곡 햄릿 속 햄릿의 독백은 존재의 본질을 묻는 질문이지만, 오늘날 한국 방위산업이 마주한 현실과도 묘하게 겹친다. 수출 확대라는 기회와 핵심 기술 보호라는 책무 사이에서, K-방산은 또 다른 선택의 문 앞에 서 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한국은 무기 체계 전반을 해외에 의존하던 국가였다. 전환점은 1990년대 초반, 옛 소련에 제공한 차관을 현금 대신 무기와 기술로 상환받으면서 마련됐다. 전차와 장갑차, 미사일 등 첨단 체계가 도입됐고, 이는 국내 연구개발 역량 축적의 토대가 됐다. '도입국'이던 한국은 점차 '공급국'으로 체질을 바꿔갔다.

이후 한국 방산은 자주포·전차·전투기·유도무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며 'K-방산'이라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해외 수주전에 나서고, 생산기지 구축과 기술 이전을 결합한 패키지 계약을 제시하는 방식은 한국형 수출 모델로 굳어지고 있다. 2027년까지 글로벌 4대 방산 강국 진입이라는 목표도 제시된 상태다.

문제는 그 다음 단계다. 패키지 계약은 수입국 입장에서 매력적인 조건이다. 단순 완제품 구매를 넘어 현지 생산과 인력 양성까지 포함되기 때문이다. 공급국 입장에서도 장기적인 유지·보수와 추가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린다.

그러나 기술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다. 핵심 설계와 소프트웨어, 통합 운용 능력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 자산이다. 어디까지를 이전하고, 어디서 선을 그을 것인지는 산업 논리를 넘어 안보 철학의 문제다.

일각에서는 관계 당국이 기술 유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어 과도한 우려는 불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기술을 이전받은 국가가 이를 제3국에 재이전하거나, 역설계를 통해 독자 체계를 개발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실제로 튀르키예의 '알타이 전차'는 해외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이 진행된 사례로 거론된다. 기술은 한 번 건너가면 완전한 통제가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최근 국제 분쟁에서 드론과 무인체계가 핵심 전력으로 부상한 사례도 시사점을 준다. 특정 국가의 무기를 분해·분석해 유사 체계를 만드는 역설계는 더 이상 낯선 이야기가 아니다. 방위산업에서 기술의 경계는 생각보다 빠르게 허물어진다.

한국은 방산 수출의 후발주자다. 그만큼 공격적인 제안과 유연한 조건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가진다. 실제로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등과의 협력 과정에서 기술 이전 범위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자국 방산 자립을 목표로 하는 국가들과의 협상에서는 더 큰 고민이 뒤따른다. 과거 한국이 걸어온 길을 닮은 국가일수록 요구 수준은 높다.

결국 관건은 제도화다. 기술 등급별 이전 기준, 사후 관리 체계, 재이전 금지 조항의 실효성 확보 등 구체적 장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수출 확대는 장기적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속도전 속에서 본질을 놓치는 순간, K-방산의 브랜드 가치는 스스로 훼손될 위험이 있다.

선택의 시간은 길지 않다. 기술을 공유하며 동반 성장을 도모할 것인가, 핵심 역량을 지키며 선택적 이전에 집중할 것인가. 수출 실적이라는 단기 성과에 무게를 둘 것인가, 산업 주권이라는 장기 전략에 방점을 찍을 것인가.

햄릿의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한국 방위산업의 고뇌는 독백으로 끝나선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철학적 성찰을 넘어선 정책적 결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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