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GA협회장 "보험갈아타기 인식 바꿔야···유지율이 전부 아냐"

신년간담회서 판매수수료 개편안 아쉬움 토로

"분급 확대만으론 현행 구조상 유지율 제고 한계

올해 '보험금 제때 제대로 받기' 지원 나설 것"

김용태 한국보험GA협회장. 사진=김명재 기자

김용태 보험GA협회장이 "계약 유지율이 높아야만 선진 금융일까 라는 생각이 든다"며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의 도입 취지를 두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부당승환계약을 막고 유지율을 높이겠다는 정책 방향과 달리, 보험사들이 신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는 구조에서는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의 승환계약 유도 역시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20일 서울 종로 보험GA협회에서 진행된 보험GA협회 신년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난해 1년 내내 논의가 이어진 개편안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그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난해 말 판매수수료 개편안이 드디어 규제개혁위원회의 중재안을 근간으로 최종 타결됐다"며 "논의가 길어졌던 만큼 법령 정비 등 후속 조치들을 신속하고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 갈아타기를 뜻하는 승환계약은 보험소비자가 납입가나 보장등을 비교해 스스로 옮기는 행위다. 하지만 현재 보험 설계사가 소속을 옮기면서 기존 고객 보험을 해지 시키고 비슷한 내용의 보험을 다시 가입시키는 부당승환계약이 주류를 이룬다. 이때문에 승환계약 자체가 부정적 단어로 인식돼 왔고 금융당국도 부당승환계약에 대해 강하게 제재를 하고 있다.

보험 소비자 선택권 차원에서 승환계약을 재해석 해야 한다는 것이 김 회장의 주장이다.

김 회장은 "보험 계약 유지율이 높다고 해서 과연 선진 금융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케이블TV 채널 광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보험사 광고 대부분이 기존 가입자에게 기존 계약을 승환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보험사가 직접 승환을 권하면서 주요 국가 대비 유지율이 낮다고 지적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자기계약 등 명백한 부당 계약을 철저히 적발하고 엄중히 처벌하는 데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하지만 소비자 관점에서 승환계약 자체가 고객에게 무조건 나쁜 건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김 회장은 개편안 시행으로 설계사에게 계약 유지 의무가 사실상 추가된 만큼, 이에 상응하는 보상 구조 역시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험사들이 판매수수료만 지급하면서 계약 유지에 대한 책임까지 설계사에게 전가하는 구조는 합리적이지 않다"며 "이번 개편안에 유지 관리 요소가 일부 반영되기는 했지만, 설계사들이 체감할 만큼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우선 4년 분급 체계를 2년간 시범 운영하기로 한 만큼, 이후 발생하는 효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7년 분급으로 나아갈 경우 당초 정책 목표였던 계약 유지율 제고가 실질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유지 책임과 보상 주체를 포함한 구조 전반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회장은 올해 보험GA협회의 5대 핵심 추진 과제로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공동 협업 체계 구축 ▲GA 교육 기능 강화 ▲전산 관리·보안 시스템 구축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 ▲정책 협력 및 대외 네트워크 확장 등을 제시했다. 보험GA협회는 소비자 중심의 판매 책임 문화를 정착시키고, 업권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 최우선 목표로 '보험금 제때·제대로 받기'를 설정하고, 전 업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가입자가 보험금 청구 가능 여부와 예상 수령액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청구 절차 안내와 필요 시 절차 대행까지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