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5년 만에 보험료 인상 임박···손해율 방지책도 난항

대형 손보사, 1.3~1.5% 보험료 인상 검토

2024년부터 적자 전환···손실만 6000억원

경상 환자 치료 기준 개정안도 한의업계와 갈등

사진=홍연택 기자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손해보험업계가 5년 만에 보험료 인상 국면에 들어섰다. 상생금융 기조에 따라 수년간 보험료 인하를 이어왔지만 손해율이 다시 악화됐고, 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마저 난항을 겪으면서 보험료 조정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4개 대형 손보사는 최근 보험개발원과 자동차보험 요율 검증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들은 보험료 인상에 앞서 전산 반영 등 내부 준비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 요율을 반영한 최종 보험료 인상률은 1.3~1.5%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당초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의 구조적인 적자 해소를 위해 2.5~3.0%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인상 폭을 조정했다. 손보사들은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구체적인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의무가입 상품인 자동차보험은 정부의 물가관리 대상에도 포함돼 있다. 민생 경제와의 연관성이 큰 만큼, 일반적인 보험상품과 달리 보험료를 조정할 경우 금융당국과의 사전 협의가 필수적이다.

인상안이 확정될 경우 손보업계는 2021년 이후 5년 만에 자동차보험료를 다시 올리게 된다. 2020년까지 자동차보험은 만성적인 적자 구조를 이어왔지만, 2021년부터 코로나19 영향으로 이동 인구가 급감해 일시적으로 흑자를 기록했다. 이에 손보사들은 이듬해 국민 부담 완화 차원에서 자동차보험료를 회사별로 1.2~1.4% 인하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손보업계는 정부의 민생 안정을 위한 상생금융에 동참하고자 보험료 인하 기조를 이어갔다. 2023년에는 2.0~2.5%, 2024년에는 2.5~3.0% 수준으로 보험료를 연이어 낮췄다.

다만 누적된 보험료 인하의 여파로 자동차보험은 2024년부터 다시 적자로 전환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4년 자동차보험 부문 보험손익은 전년 흑자(5539억원)에서 5636억원 감소한 9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아직 연간 보험손익이 집계되지 않았지만 전년과 유사한 수준의 손해율을 기록하고 있어서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대형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92.1%로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대비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의미한다. 보험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손해율을 80% 수준으로 보고 있다.

손해율 악화를 막기 위한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제도 개선 시도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경상 환자의 장기 치료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둘러싼 한의업계의 반발이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자동차사고 경상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희망할 경우 장기 치료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상해 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 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의 검토와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금감원은 다음 달 8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의업계를 중심으로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개정안은 사실상 교통사고 환자의 8주 치료 제한을 기정사실화하는 조치"라며 "국민의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를 보험사의 이익과 맞바꾼 초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제도 개선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 외에 뚜렷한 대안을 찾기 어렵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며 "결국 가입자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민생 안정을 강조하는 정부의 상생금융 기조와도 엇갈려 보험사들로서도 쉽게 보험료 인상을 결정짓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