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해외투자 점검은 규제 아냐··· 제재도 균형 있게 보겠다"

삼성증권 제재심, 연내 결론 미정···숙성도 따라 결정

특사경 인지권 논란, 금감원-금융위 조율 강조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내년까지 핵심 과제로 지목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과도한 부담은 조정하겠다"며 자본시장 감독 전반의 '현실성'을 강조했다. 해외투자 영업점검, 특사경 인지권, 삼성증권 제재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냉싱(PF) 부실 등 현안에 대해서도 접근 방향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층 강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해외투자 상품 판매 과정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데 대한 규제 논란에 대해 "해외투자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부 금융사의 수수료 중심 영업이 위험 설명을 충분히 했는지 점검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환헤지 여부 설명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초고액자산가(VIP) 고객이 집중된 거점점포에서 내부통제 문제가 불거진 삼성증권의 제재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제재심에서 충분히 논의 중이며 개입하지 않는다"며 "연내 결론 여부는 알 수 없고 숙성도를 보고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가 제기된 NH투자증권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며 제재 절차는 아직 올라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과정에서 금감원이 특사경(특별사법경찰) 인지권이 없어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대한 갈등설을 일축했다. 그는 "금융위와 충돌 관계는 아니다"라며 "정책은 금융위, 감독 현장은 금감원이라는 역할이 구분돼 있고 과정에서 의견 차는 있을 수 있지만 조율되는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어 "특사경 인지권 문제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에서 강제조사권·인지권이 없어 발생하는 지연 위험을 지적한 것"이라며 "행정·정책적 이견이 아니라 제도적 미비를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주식 교환 등 빅테크 기업이 금융 서비스와 가상자산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최근 흐름과 관련해서는 "증권신고서가 내년 2~3월 제출될 전망이며, 우려되는 요소는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증권사가 자금을 주선하거나 지급보증을 제공한 사업장에서 분양 부진 등으로 대출 회수가 지연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관련해서도 "PF 부실은 정리 중이지만 신규 부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내년에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자본시장 상품 구조 개선과 조직 개편 방향을 언급하며 "감독원은 현재 조직운영, 인사, 감독 및 검사 등 주요 업무들을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고위험 금융상품의 제조·판매 책임을 명확히 하는 표준 매뉴얼 마련 등 구조 개선 작업도 병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