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관세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 소진 직면해

추호 의원 "관세 쇼크 본격화···추가 지원방안 마련해야"

(사진= 추경호 의원실)

미국발 관세쇼크가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산업은행의 관세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이 곧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핵심산업 플러스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은 지난 5월 30일 출시 이후 8월 3주차까지 750억원(3건)에 그쳤으나 8월 4주차 1725억원(5건)을 시작으로 추석 전인 9월 5주차(10월 2일)까지 5100억원(14건)이 소진됐다. 이달 들어서는 4900억원도 기업 앞 배정 완료 이후 승인이 진행 중으로 연내 전액 소진이 예상된다.

'핵심산업 플러스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은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뿐만 아니라 AI·로봇·수소·미래형 운송이동수단 등 미래산업 분야 전반의 설비 및 R&D에 1조원 규모를 투자하는 프로그램이다.

'관세대응 저리지원프로그램' 또한 8월 3주차까지 130억원(3건)에 그쳤으나 8월 4주차 20억원(1건), 9월 1주차 222억원(4건)을 시작으로 9월 5주차까지 총 1조4250억원(118건)이 소진됐다. 이달 들어서는 자금신청액을 포함하면 2조9682억원으로 98.9% 소진된 상황이다.

9월 5주차까지 소진된 1조4250억원 가운데 품목관세부과 대상 업종에 많은 금액이 지원됐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업종에 38%(58건, 5410억원)가 지원됐고 철강 업종이 22.4%(27건, 3198억원)로 뒤를 따랐다.

추 의원은 "10월 대미수출이 25% 가까이 급감하는 등 관세 쇼크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국책은행은 품목관세부과 대상 업종 기업과 대미수출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