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숙원 '보험 판매전문회사' 올해도 도입 무산 위기···핵심은 수수료 개편

2023년 추진 예고했으나 해 두번 넘겨

보험개혁회의發 추진안에 밀려난 영향

개정 세부안 두고 금융당국과 긴장 지속

사진=홍연택 기자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의 숙원사업으로 불리는 보험 판매전문회사 도입 논의가 두 번 연속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일 김용태 보험GA협회장은 서울 종로구 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건의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의 자체 규제심사를 거쳐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상정을 앞두고 있다. 규개위는 이달 중으로 심사를 마치고 적용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김용태 보험GA협회장은 "지난 6월 금융당국에 개정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서면 전달했음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개정안에 현실과 부합하지 않고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있다는 점이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규개위에 재차 전달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판매 채널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낡은 시스템을 현실에 맞게 뜯어 고치려는 취지에는 동감한다"며 "다만 설계사와 소비자 보호에 역점을 두고 개편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을 둔 금융당국과 GA업계의 '줄다리기'는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GA업권은 개편안이 설계사의 수입 감소를 야기하는 만큼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반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금융당국도 당초 제시했던 수수료 분급 적용 시행 기간을 완화하는 한편, 전면 공개를 예고했던 판매 수수료 금액도 5개 등급 형태의 간접 지표를 제공하는 형태로 조정하기도 했다.

개편안은 앞서 지난해 12월 금융당국이 보험사와 유관기관과 함께 발족한 보험개혁회의의 후속조치다. 국내 보험 산업의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계약 유지·관리 유인 부족, 잦은 계약승환과 설계사 이직, 이로 인한 낮은 보험계약 유지율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비롯됐다.

이 때문에 같은 시기 GA협회가 연내 최우선 목표로 추진했던 '보험판매전문회사 법제화'는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황이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제도 정착 과정을 충분히 관찰한 뒤 보험 판매전문회사 도입 논의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향후 도입 전망도 낙관적으로 보기 어렵다.

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 시도는 2008년과 2015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선 두 차례는 금융당국과의 입장 차이로 무산됐지만, 2023년부터 업계 안팎에서 도입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며 법제화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제도가 시행될 경우 현재 보험사들의 상품을 위탁 판매하는 데 그칠 뿐 아니라 보험료 조정권을 부여받을 수 있어 책임성도 강화된다. 올해 초 법안 발의 직전 단계까지 접어들어 업계의 기대감을 모았지만 개편안 논의로 지연돼 다시금 해를 넘기게 됐다.

한 GA 관계자는 "개편안이 초안보다 완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설계사 소득 감소로 인한 대규모 인력 이탈 우려는 여전하다"며 "다만 제도 완화가 병행돼야 GA 시장에 큰 충격 없이 연착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잠정 중단된 보험 판매전문회사 법제화 재추진을 위해서는 조속히 개편안이 확정돼야 한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