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건전성 개선 '착시'···신규 부실 확대에 하반기 긴장 고조

부실채권 6조5000억원 정리에도 신규 부실 더 늘어

기업대출 부실화 가능성 높아 건전성 관리 부담 확대

과징금·세율 인상 등 규제 리스크까지···수익성 압력 가중

은행권 건전성 지표가 개선된 듯 보이지만 이는 착시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규모 부실채권 정리에 따른 일시적 효과일 뿐, 같은 기간 신규 부실이 확대되며 위험은 오히려 커졌기 때문이다. 경기 둔화와 정부의 생산적금융 확대 요구까지 겹치면서 하반기 은행권의 최대 과제는 건전성 관리에 집중될 전망이다.

25일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국내은행의 연체율은 0.60%로 전 분기(0.62%) 대비 소폭 낮아졌다. 부실채권비율은 0.59%로 전분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2022년 중반부터 이어져온 건전성 악화 흐름이 잠시 주춤한 듯한 모습을 보였다. 표면적으로는 개선된 흐름이지만, 이는 대규모 부실 정리에 따른 효과라는 점에서 단순히 긍정적인 변화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은행권은 2분기에만 6조5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정리해 전분기보다 2조원 이상 늘어난 수준을 기록했다. 그런데도 연체율과 부실채권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렀고, 같은 기간 신규 발생 부실채권은 6조4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4000억원 늘어났다. 기존 부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표면적 지표는 개선됐지만, 새로 쌓이는 부실이 만만치 않았다는 얘기다.

시중은행 관계자들도 불안한 기류를 감지하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과 부실채권비율(NPL)이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 말 기준 전 금융권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2.72%로 장기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6조5000억원 규모의 부실 정리 효과가 '통계적 착시'로 이어진 셈이다.

정부의 '생산적 금융' 확대 요구도 건전성 관리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대신 기업과 혁신 분야로 대출을 늘려야 하지만, 이는 건전성 리스크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가 은행권에 '생산적 금융'을 주문하는 배경에는 지나친 가계부채 의존 구조가 있다. 그동안 은행권 대출의 상당 부분이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문에 쏠려 있었고, 이 과정에서 가계부채 총량은 국내 금융시스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이를 억제하는 대신 기업·중소·혁신 부문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유도해 '생산적' 활용을 확대하겠다는 기조다. 특히 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혁신기업·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은 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다.

문제는 이 같은 정책 기조가 은행권의 자산 건전성을 압박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대출은 가계대출보다 경기 변동에 민감해 불황기에는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은 매출 의존도가 높아 경기 하강 국면에서 현금흐름이 급격히 악화되며, 이는 연체율 상승으로 직결된다.

기업대출은 위험가중치가 높아 자본비율 관리에도 부담을 준다. 바젤Ⅲ 체제 하에서 위험가중자산(RWA)이 늘어나면 동일한 자본으로는 더 많은 대출을 소화하기 어렵고, 은행권의 자본 확충 부담은 그만큼 커지게 된다.

연체율과 부실채권비율에서 드러난 건전성 부담은 결국 수익성과도 직결된다. 대규모 부실 정리에도 신규 부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자이익 기반이 흔들리면 은행권의 방어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은행 이익 구조는 여전히 대출이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상반기 전체 이익에서 이자이익 비중은 85.1%에 달했다. 하반기에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와 국내 경기 둔화로 순이자마진(NIM) 하락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은행의 수익성에는 각종 규제 리스크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이 수년간 7500여 건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자료를 공유하며 사실상 대출 한도를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고, 이에 따라 최대 1조원대 과징금 부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에 따른 과징금도 예상된다. 정부가 금융회사 수익에 부과하는 교육세율을 1조원 초과분에 대해 현행 0.5%에서 1.0%로 높이는 개정안까지 입법예고한 상황에서 은행권의 이익 하방 압력이 크게 높아진 모양새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분기 국내 은행의 건전성은 지난 분기말에 비해 나아졌다"면서도 "아직 2022년 중반부터 이어져 온 건전성 악화 추세가 꺾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익의 큰 부분을 좌우하는 NIM과 대출규모에 대한 하반기 전망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재 녹록치 않은 경기상황 등을 고려할 때 국내 은행은 앞으로도 대출자산의 건전성 관리에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