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총력전···AI 도입하고 금융사 책임 강화

24시간 가동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골든타임 실시간 차단체계

이통사 관리의무·대포폰 규제 강화···AI 기반 탐지·경고 기능 도입

금융사 배상책임 법제화·특별단속 5개월···범죄조직 일망타진 추진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24시간 대응조직, AI 기반 탐지 플랫폼, 금융사 배상책임 강화 등 전방위 대책을 내놨다. 다음달부터는 경찰청 주도로 통합대응단이 가동되고, 내년 1월까지 특별단속을 통해 범죄조직을 일망타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열고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경찰청을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이 9월부터 운영되고, 기존 상담 위주였던 신고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체계로 전환한다.

통합대응단은 신고 즉시 상담·분석·차단·수사로 이어지는 연계체계를 마련한다. 특히 범죄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제보 시점으로부터 10분 이내 긴급 차단되며, 24시간 이내 정식 이용중지로 전환된다. 수집된 범죄정보는 전담수사조직에 즉시 전달돼 전국 단위 병합수사가 가능해진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주의와 협조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범죄 접근단계부터 차단하기 위해 불법스팸·악성앱 3중 차단체계를 구축한다. 문자사업자 전송 단계에서 'X-ray' 시스템으로 악성 문자를 걸러내고, 이통사가 URL 접속이나 전화번호 위변조 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스마트폰 단말기 차원에서 악성앱 설치 자동방지 기능으로 최종 차단이 이뤄진다.

이통사 관리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특정 대리점에서 외국인 가입자가 급증하는 등 이상징후가 포착되면 즉시 과기정통부에 신고해야 하며, 관리 소홀로 불법개통이 발생하면 등록취소·영업정지 제재가 내려진다. 고의로 불법 개통을 방조한 대리점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위탁계약 해지 조치가 의무화된다.

외국인 명의 대포폰 개통은 여권당 1회선으로 제한되고, 안면인식 솔루션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가 도입된다. 사설 중계기(SIM Box)를 통한 발신번호 변작은 전면 금지되며, 범죄번호와 연결된 부가 번호까지 모두 차단된다.

보이스피싱 탐지에는 AI 기술이 도입된다.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의 정보를 통합해 패턴 분석을 진행하고, 의심 계좌는 지급정지 조치가 사전에 이뤄진다. 제조사와 이통사는 의심 통화 시 자동 경고 기능을 단말기에 탑재해 피해 예방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등 특례가 신설된다.

금융회사 책임도 강화된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 있는 금융사가 피해액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도록 법제화할 계획이다. 영국·싱가포르 등 해외 사례처럼 무과실 책임을 인정해 예방 유인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금융사 내 보이스피싱 전담부서 설치와 전문 인력 배치도 의무화된다. 가상자산거래소도 지급정지·피해금 환급 의무가 부과되고, 오픈뱅킹 악용을 막는 '안심차단 서비스'가 도입된다.

정부는 범죄 수사·처벌 수위도 높인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TF를 구성하고, 전국 수사부서에 400여명을 증원한다. 서울·부산·광주·경기남부·충남 등 5개 시도청에는 전담수사대(221명)가 신설된다.

9월부터 내년 1월까지는 '보이스피싱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돼 전국 단위 수사가 집중된다. 해외 콜센터 총책 검거를 위해 중국·동남아 국가와 공조하고, 인터폴 합동작전도 추진된다. 법무부는 형법 개정을 통해 사기죄 법정형 상향과 범죄수익 몰수·추징 강화를 예고했다.

정부는 국민 참여형 예방활동도 확대한다. 경찰청은 드라마 형식의 예방 영상을 제작해 SNS와 옥외광고에 배포하고, 금융위·금감원은 인플루언서와 협업한 홍보 콘텐츠를 유튜브와 금융기관 스크린에 송출한다. 법무부는 사회초년생 대상 출장강연을 통해 대응능력 제고에 나선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의 주의와 협조이고, 의심되는 전화와 문자는 절대 대응하지 말고 곧바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통해 기관별 대책 추진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