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숙원사업' 보험 판매전문회사, 올해 도입 어려울 듯

심포지엄·법안 제출 등 기대 모았으나

판매수수료 개편안에 밀려 추진 연기

내년 도입도 불확실···세 번째 좌초 위기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 숙원사업으로 꼽히는 보험 판매전문회사 제도의 연내 도입 가능성이 낮아졌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개최된 보험 판매전문회사 도입을 위한 글로벌 심포지엄. 사진=김명재 기자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 숙원사업으로 꼽히는 보험 판매전문회사 제도의 연내 도입 가능성이 낮아졌다. 지난해부터 관련 법안 발의가 추진되며 기대를 모았지만, 금융당국이 설계사 판매수수료 개편안을 우선 과제로 삼으면서 해당 논의가 뒤로 밀린 상황이다. 재추진 가능성도 개편안 연착륙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향후 전망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설계사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부터 추진해 온 보험개혁회의의 연장선으로, 최근 보험사, GA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초 규정변경 예고를 시작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분기 중 개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제도 정착 과정을 충분히 관찰한 뒤에야 보험 판매전문회사 도입 논의를 재개할 계획이다. 보험 판매전문회사 제도는 GA가 단순히 보험사 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수준을 넘어, 독립적인 법적 지위를 가진 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험 판매전문회사 제도는 GA업계의 대표적인 숙원사업 중 하나다.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불완전판매를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보험사와 유사한 책임성과 협상력을 갖게 돼 보험료나 수수료 조건 등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생긴다.

앞서 2008년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해 판매전문회사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보험사와 GA 간 이견으로 무산됐다. 양측은 2015년 진행된 두 번째 논의에서도 배상책임 문제로 논의가 더뎌지며 결실을 맺지 못했다.

다만 업계가 이번 세 번째 시도에 대해 이전보다 높은 실현 가능성을 점쳤다. 보험GA협회가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용태 협회장을 필두로 입법활동에 적극 나설 것을 공언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말 보험GA협회는 보험 판매전문회사 도입을 위한 글로벌 심포지엄을 개최, 제도 시행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또 올 초 GA에 판매전문회사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처에 제출, 발의를 눈앞에 두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금융당국이 판매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논의는 급격히 동력을 잃었다. 판매수수료 개편안은 설계사의 초기 1년차 수수료를 제한하고, 장기적으로는 설계사의 수수료를 분할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한 설계사 소득 감소와 고객 신뢰 저하가 우려되자 업계는 수수료 개편 논의에 집중하게 됐고, 이로 인해 보험 판매전문회사 도입 추진이 사실상 멈춰섰다. 3분기 중 규정 개정이 완료되더라도 제도 연착륙 여부를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연내 입법 추진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보험 판매전문회사 논의가 향후에도 재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한 GA 관계자는 "수수료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 다수 지사가 연합해 운영되는 일부 GA는 구조적 특성상 내부통제 시스템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이번 수수료 개편이 업계 전반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불확실한 만큼, 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이 내년 다시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