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차기 정부에 4대 분야 100대 정책과제 제안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사진=대한상의 제공

경제5단체가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4대 분야 100대 과제를 공동 제안했다. 경제5단체가 대선 후보를 대상으로 정책 제언을 함께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1일 '미래 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이라는 제언집을 발표했다. 269쪽 분량으로 제작된 제언집은 ▲성장 촉진 동력 ▲신산업 이식 ▲경제영토 확대 ▲기초 체력 보강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AI 역량 강화를 위한 '3+3 이니셔티브 전략'은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는 에너지·데이터·인재 등 3대 투입요소와 인프라·모델·AI 전환 등 3대 밸류체인을 선순환 구조로 연결하는 내용이다. 단체들은 향후 3~4년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했다.

고부가가치 분야인 항공우주산업 역시 정부 예산과 민간 중심 전략이 함께 필요하다고 제안됐다. 이 외에 로봇산업, 바이오산업 등에 대한 지원 확대도 포함됐다.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상 지원체계, 대미 통상 전략, 보호무역주의 대응 방안 등도 과제에 포함됐다. 신흥시장 거점국과의 신규 무역협정 추진도 건의됐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고용·노동 정책 마련 필요성과 함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구조 변화에도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해당 제언집에는 지난달 15일부터 30일까지 대한상의가 실시한 '대선후보에게 바라는 나만의 정책' 조사 결과도 반영됐다. 총 8184명의 응답자들이 2만4490건의 의견을 제출했으며 민생경제, 경기회복, 산업 성장 등을 주요 희망 정책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