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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여소야대...분양보단 서민복지에 실리는 힘

부동산 부동산일반

여소야대...분양보단 서민복지에 실리는 힘

등록 2024.04.11 17:18

서승범

  기자

제1야당 민주당 공약 서민 주거안정에 초점무주택자, 노년층, 신혼부부 등에 혜택 돌아갈 듯"부동산·건설시장 활성화 투트랙 기조 가져가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 및 후보들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며 환호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 및 후보들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며 환호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짐에 따라 부동산정책은 서민복지에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민간 공급활성화 기조와 달리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에 정책 초첨을 맞추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와 노년층, 무주택 서민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공약 중 다수는 서민 주거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기본주택 100만가구 공약이 주다. 무주택자에 초점을 맞춘 기본주택은 적정 임대료를 내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분양·임대형 공공주택을 의미한다.  수도권 50만, 지방특화형 40만, 어르신 복지주택 10만 등 100만 가구 공급을 계획 중이다.

또 청년·신혼부부 대상 반값 아파트 25만가구 공급과 2자녀·3자녀 출산 신혼부부에게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임차인들을 위한 정책도 빼먹지 않았다.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고 임대차3법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다시 내비쳤다.

반면 여소야대 국회가 이어짐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급제동이 걸리게 됐다.

특히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정비사업 등 민간시장 활성화를 부추겨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선 '실거주 의무 폐지'는 '3년간 유예'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측은 이에 대해 갭투자 우려를 이유로 반대 의사를 내비친 바 있어서다.

특히 부동산시장 거래를 활성화 시켜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 '세제 개편안' 통과가 어렵게 됐다.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중과되는 취득세·양도세·보유세 손질을 통해 거래 활성화를 꾀하려 했지만, 부자 감세에 민감한 민주당을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다.

이외에도 안전진단 폐지, 도시형생활주택 세대 수 제한 폐지 등도 시행이 어렵게 됐다.

업계에서는 제1당으로써 어느정도 규제를 손질해 시장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부동산시장에 산소호흡기를 달아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서민 주거사다리 마련도 중요한 문제지만 이와 함께 시장이 잘 돌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야 한다"며 "재건축 인센티브를 크게 부여해 공공아파트 공급량을 획기적으로 늘린다던지 두가지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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