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통합법' 추진 나선 공정위

中企·소상공인 만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규정 통합 필요"

제도 홍보 강화·인력 보강 추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분쟁조정협의회 조정위원 현장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분쟁조정협의회 조정위원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6개 분야 조정위원 13명이 참석해 분쟁조정 현장에서 비롯된 건의사항과 업계 애로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분쟁조정'은 공정거래 분야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정위 공적 집행이나 별도의 손해배상소송 절차 없이도 분쟁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뜻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분쟁조정협의회 조정위원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조정위원들은 분쟁조정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현행 6개 법률에 산재돼 있는 규정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분쟁조정협의회 조정위원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그러면서 "분쟁조정제도의 통일적 운영을 위해 '분쟁조정통합법(가칭)' 제정을 국정과제로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해당 법률 제정안에 분쟁조정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들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분쟁조정협의회 조정위원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이날 한 위원장은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업계 대표로부터 해당 업계의 처한 어려운 상황들도 함께 청취했다.

아울러 "향후 공정위 업무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가맹사업법 교육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조기 안착 지원, 플랫폼 생태계 공정성 제고 등 업무를 지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분쟁조정협의회 조정위원 현장간담회가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가운데 정봉규 정관장 가맹점협의회 회장, 최성수 금탑에프앤비 대표이사, 이선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수 에이치엠디씨 대표이사, 이경렬 현대홈쇼핑 상무, 김두진 부경대 법학과 교수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한 위원장을 비롯해 김태환 SK텔레콤 부사장, 배효주 이스턴텔레콤 대표이사, 최전남 남성기전 대표이사, 임성재 씨앗 대표이사, 정봉규 정관장 가맹점협의회 회장, 최성수 금탑에프앤비 대표이사, 김영수 에이치엠디씨 대표이사, 이경렬 현대홈쇼핑 상무 등이 참석했다.

최전남 남성기전 대표이사가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분쟁조정협의회 조정위원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오른쪽)김태환 SK텔레콤 부사장과 배효주 이스턴텔레콤 대표이사가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분쟁조정협의회 조정위원 현장간담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분쟁조정협의회 조정위원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분쟁조정협의회 조정위원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