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은행 '50년 주담대' 비상식적···당국과 교감 없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2023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된 은행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해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금융당국이 사전에 이를 승인하지도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김주현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주요 시중은행은 지난 7~8월 앞다퉈 50년 만기 주담대를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관련 상품 출시 이후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상승하자 금융당국은 판매에 제동을 건 상태다. 초장기 주담대가 리스크를 키우는 것은 물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가 최장 50년 만기의 '특례보금자리론'을 설계하는 등 사실상 상품 판매를 부추겼음에도 은행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특례보금자리론은 34세 이하 청년과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고 고정금리가 적용된다"면서 "은행은 변동금리에 다주택자를 포함시켰고 60세 차주에게도 이를 적용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정부가 50년 주담대에 관여하지 않았냐는 백혜련 정무위원장의 질의에 "은행 상품은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는 절차가 없다"면서 "50년 주담대에 대해 당국과 은행의 사전 교감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특례보금자리론 공급과 가계부채 관리 정책이 모순된다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판엔 "가계부채를 줄이는 노력을 하면서도 무주택 서민이 주택을 마련하도록 하는 데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