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부위원장 "중장기적으로 공매도 전면 재개 방향···시점은 미정"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자본시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17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장기적으로 공매도의 전면 재개 방향을 판단하겠다"며 공매도 재개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정확한 시점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며 "재개 시점은 시장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하반기에도 불법공매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저희가 이미 큰 과징금을 부여했는데 향후에도 비슷한 기조를 계속 이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며 "불법공매도는 근절이 아주 명확한 과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불법공매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추가 대책에 대해서는 "주가조작을 하는 이유가 처벌이나 벌금이 약해서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부당이득의 최대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산정 방식을 법제화해 나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