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금통위원 "SVB·CS 사태로 통화정책 미지수 늘어···물가·금융안정 고려"

박기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사진=한국은행 제공

박기영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유럽 크레디트스위스(CS) 등 미국과 유럽 은행권 위기로 인해 기준금리 결정이 더욱 복잡해졌다면서도 "이번 사태가 우리나라에 어떻게 파급되는지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맨데이트인 물가나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한해 주요 변수를 고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은 16일 한국은행 삼성본관에서 열린 '통화정책 효과와 중앙은행 커뮤니케이션' 간담회를 마친 후 '미국과 유럽 은행권 위기로 다음달 금통위 결정이 달라질 수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미국 SVB가 파산한데 이어 스위스의 대형 투자은행(IB) CS까지 재무건전성 우려에 휩싸이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불안감이 고조된 상태다. 앞서 CS는 연례 보고서를 통해 작년 회계 내부통제에서 '중대한 약점'을 발견했으며 고객 자금 유출이 이아직 계속되는 상태라고 발표한바 있다.

박 위원은 "매 금통위 때마다 고차 방정식을 풀면서 기준금리 결정을 했는데 지금까진 5차 방정식이었다면 최근에는 7차, 8차로 미지수가 늘어나고 있다"며 "지금은 미지수로 인한 또 다른 미지수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SVB와 CS 충격이 국내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물가상승률이 예상보다 둔화속도가 빨라진다면 한은의 금리 인하 논의도 앞당겨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2%대로 가는 것이 확실하다면 고려해볼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피벗(정책 방향 전환)은 생각해본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위원은 "3월이 되면 물가상승세가 많이 둔화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건 기저효과"라며 "브레이크포인트라고 보거나 물가가 꺾인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일각의 정부가 은행들의 대출 금리 인하 등 정부의 시장개입이 과도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해 "은행은 지급결제 등 공공성 성격이 있고 허가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과점 형태로 갔는데, 그러다보니 금리를 너무 높게 산정하는 등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개입할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은행 과점 상태로 인해 대출 금리가 얼마나 올랐는지 등에 대한 연구는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